틱톡 팔로워 구매 ‘중대재해법 위반’ 하청노동자 사망에 첫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 징역형 집유 >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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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