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북, 남북 경협 법적 근거도 지웠다…금강산특구법 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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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2-14 11:48본문
트위터 팔로워 구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과 남북 간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북한이 남북 합의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무효화를 선언한 적은 많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폐기한 것은 이례적이다.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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