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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무죄’는 본질 회피한 나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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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2-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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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본질을 회피한 판결’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진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사건을 잘게 쪼개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총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공인해준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7일 민변 대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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