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법 “세입자의 계약갱신 해지, 집주인에 통보 3개월 뒤 바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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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2-13 13:59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10일부터 2년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세대를 임차하기로 계약했다.A씨는 B씨 측에 원 계약 만료 전인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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