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세월호 생존자, 국가 손배소 2심서 ‘추가 위자료’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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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2-13 06: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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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유장해가 확인된 일부 생존자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생존자 6명(단원고 학생 3명, 일반인 3명)에게 200여만원~4000여만원의 추...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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