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중대재해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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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2-13 01: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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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에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이전글유니티 슬롯 머신 ㅽ Lte833.com ㅰ 슬롯머신 코딩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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