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형 집유…재판 개입 혐의 대부분 ‘무죄’ > 시설현황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1심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논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세 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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