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작년 못 쓴 예산 46조원 역대 최대 규모…세수 펑크 영향 > 시설현황

인스타 좋아요 지난해 정부가 예산에서 미처 쓰지 못한 돈을 뜻하는 불용액이 4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인데, 정부의 긴축·불용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기획재정부가 낸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45조7000억원, 불용률은 8.5%였다. 2022년(12조900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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