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아동판 차별금지법” 주장에 폐기될판 > 시설현황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2023년 8월 9일 열린 ‘대한민국아동총회’에 참가한 10~17세 지역 아동대표 100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특별결의문’ 내용이다. 올해 20회째를 맞은 아동총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문제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구다.아동총회에서 지난해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해가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법 제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국제앰네스티가 동성 커플 소성욱·김용민씨가 제기한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관련 행정소송 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냈다.국제앰네스티는 동성결혼에 대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정책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국제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도 동성 커플에게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한 해외 판례를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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