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법률 제정 추진···환자·시민단체 “특례법 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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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2-02 02:23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한다. 현재는 2022년 3월 기준 의원급 34%, 병원급 19%만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 공제에 가입해 있다. 복지부는 종합보험·공제를 개발하고 필수의료 분야나 전공의 등에게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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