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승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법농단 1심 판결···이전 판결과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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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1-31 15: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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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은 5년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은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일부 인정한 바 있는 다른 사법농단...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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