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지난해 4배 급증…역전세·전세사기 여파 > 시설현황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다. 2022년의 1만2038건 대비로는 3.8배에 이르는 규모다.2022년부터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이 임차...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다.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8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오는 25일 오전 9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3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처음이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나뉘는 동파예보제 3단계는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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