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세는 17조7천억원 걷혀 > 시설현황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17조7천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납부 증가 등.

법인세와소득세가 작년보다 더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적 국세 수입은 190조원.

대해 증세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원내대표, 울산 북구)이법인세와소득세증세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법인세감세를 이재명 정부가 복원하는 데 더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경제 이슈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9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4번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법인세·소득세는 늘었지만 지출 증가를 상쇄하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강릉·속초·익산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세컨드홈’을 1주택으로.

환경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의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관세 협상, 조세 개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

법인세,소득세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며 수입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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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eYN1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렸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폭넓은 조세저항 등으로 쉽게 손대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줘 24조7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7조3천억원 증가한 389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법인세,소득세등이 더 걷히면서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늘어난 190조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14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지난해 법인세율 24%였으나 앞으로는 25%로 1%포인트 올린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포함할 경우 실효세율은 약 11~27.

경제 규모를 감안한법인세실질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5%도 평균보다 높은데, 이보다 더 높은 최고세율을 투자자가 혜택이라고 느끼기 어렵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외에도법인세인상, 주식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의 여러 쟁점을 두고 밀고당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