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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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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승리함성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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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제조사인 TYM에서 오너일가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졌다. 최대주주인 김식 부사장이 약물복용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앞서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기간에 이번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잡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해 7월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이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부사장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사장 측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물을 사고 발생 전에 복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부인한다고 했다.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김 부사장이 마약이나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평소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으며 처방약을 먹는다"며 "이 사건 이후 채혈해보니 검찰 측에서 언급한 약품이 나왔고, 이는 처방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사장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운전한 상황에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상태였는지, 규범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과 검찰 측 증거 신청 등을 위해 9월10일 한 번 더 기일을 열고, 이날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김희용 TYM 회장의 차남이다. 앞서 2023년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1월 김 부사장에게 보유 지분 9.62%(433만3737주)를 전부 증여했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이 지분 20.30%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올해 3월 말 기준 김 부사장의 뒤를 이어 형인 김태식 전 부사장이 5.34%, 누나인 김소원 전략총괄책임 전무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TYM은 김 부사장 등의 형사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김 부사장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김 부사장과 검찰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부사장의 경우 2020년 단체 메신저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특정해 음란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소셜미디어(SNS)에 다른 여성에 관한 음란한 글을 쓴 혐의로 2023년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1973년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TYM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용 기계 공급과 담배필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4년 벽산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TYM은 2025년 1분기 매출 2257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1.1%, 41.1%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오늘(30일) 재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과 관련된 안건 5개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개의 의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사이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하여 올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원격 회의 방식으로 열렸고,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를 포함해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과 관련된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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