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 > 시설현황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공시송달한 뒤 효력이 발생하기 전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이번 판결은 외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에 대한공시송달제도의 적용과.

해링턴스퀘어 산곡역

뉴시스 대법원이 '피고인 출정 없이 판결하려면 소환장공시송달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게 징역.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공시송달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처분을 취소.

하급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공시송달효력일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형사소송법에선공시송달뒤에도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3회부터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집, 우체통 등.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