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판결로 대통령 뒷받침’ 문건에도 양승태 재판부는 “상고법원 설득방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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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철죽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1-31 22:29본문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의 한 대목이다. 2018년 5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된 이 문건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판결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협력 사례로 제시한 사실에 시민들이 분노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붙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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