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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공약집과 관련해 “기획재정

작성일 25-06-0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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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공약집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재차 언급하면서기재부는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이재명 대통령과기획재정부는 악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보는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기재부조직을 개편해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 당선인은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비롯한 30조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재부쪼개기’…예산 기능 분리·국제 금융 통합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의 승자는 이재명 당선인이였다.


앞둔 2022년 1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부름을 받아 정무부지사로 취임했다.


이후 경제부지사로서 도정의 핵심 재정·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그는기재부베테랑 출신답게 취임 직후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비롯해 주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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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다른 정부 조직개편은 여유를 갖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직후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


사법부와 함께 우선, 권한 분산을 예고한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재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약집에는 원론적인 개편 방향만 담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발표한 제21대 대선 공약집에는 이른바 ‘기재부쪼개기’를 필두로 한 정부 부처 개편안이 담겼다.


그간 이재명 후보가 “행정부의 왕노릇을 한다”며 벼르던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을 폐지하며, 에너지 및.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지만, 이 후보 재가를 거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전(前)정부 알박기’ 근절을 내세워기재부등 주요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약집에는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됐지만 민주당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도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 정책은기재부가 맡고 있는데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고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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