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무죄’는 본질 회피한 나쁜 판결”
작성일 24-02-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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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본질을 회피한 판결’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진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사건을 잘게 쪼개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총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공인해준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7일 민변 대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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