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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는 스마트폰바둑이 헌법84조를 적용하는 내로남불은 뻔하고, 그럼 '경인선 가자!!'외쳤던 김정숙은 특검 받아야지.[우종창의 뉴스해설] 김경수 1심 판결문 ​주 문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김동원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라고 한다), ‘열린 카페 경공모’, ‘숨은 카페 경공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이다. 도두형(닉네임 ‘아보카’)은 2009년경부터 경공모 회원이 되어 법무팀(現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김동원과 함께 경공모 스탭 레벨 최고 등급인 7레벨로 경공모의 기업 인수 (적대적 M&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양상현(닉네임 ‘솔본아르타’)은 2014년 6월부터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공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 또는 ‘숨은 우주1’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우경민(닉네임 ‘둘리’)은 2014년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3월경부터 경공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 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박선민(닉네임 ‘서유기’, ‘인생2방’)은 2014년 11월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5 년 1월경부터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 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보중(닉네임 ‘초뽀’)은 2011년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경공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공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 하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강기대(닉네임 ‘트렐로’)는 2014년 5월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 터 경공모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